[사설] 국가경쟁력 하락요인 잘 살펴야

대체제목: 정부, 국가경쟁력 하락요인 직시하고 제고방안 마련해야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27위에서 28위로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은 29일 63개국의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네 부문을 평가했는데 한국은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이 부진했다. 아시아 16개국 중 한국이 10위였다. 싱가포르(1위) 홍콩(2위) 중국(14위) 대만(16위)은 물론 말레이시아(22위) 태국(25위)보다도 낮았다.

한국의 경제성과는 작년 20위에서 올해 27위로 7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성과 항목에는 국내경제·국제무역·국제투자·고용·물가 등이 포함되는 데 특히 국내경제는 9위에서 16위로 추락했다. 국제무역은 35위에서 45위, 고용은 6위에서 10위가 됐다. 정부가 애써 경제가 견실하다고 하지만 내수와 고용 부진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국제기구가 확인한 셈이다.

정부 효율성도 29위에서 31위가 됐다. 구체적으로 재정 순위가 23위에서 27위로, 기업 관련 규제는 47위에서 50위로 떨어졌다. 노동 개방성은 61위로 최하위 그룹이다. 인프라 순위도 18위에서 20위로 하락했다. 대학 교육의 사회수요 적합성은 55위였다. 다만 과학 인프라는 3위에 올랐다. 정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아픔일 것이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기업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기업 효율성 순위는 43위에서 34위로, 기업가 정신은 55위에서 45위로 뛰었다.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고, 기업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도 국가경쟁력 하락을 조금이라도 막은 게 기업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큰 몫을 하는 게 기업이라는 것을 위정자들이 알아야 한다.

보고서는 시사점이 많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복지확대, 공무원 증원 등을 강하게 추진하는 데도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가경쟁력 하락을 아프게 받아들이라는 경고일 것이다. 현 경제정책을 고수할지 변화를 줄지, 또 어떻게 경제활력을 높이고 정부 효율성을 높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