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해양조선, 성공적 구조조정의 출발이길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31일 울산대 체육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을 승인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이 시작됨으로써 조선업 구조조정이 첫걸음을 떼게 됐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노조가 불법 점거한 주총 장소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순탄치 못했다. 노조는 3일 전면파업, 주총 무효소송, 대우조선 실사 거부 등의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은 경총이 밝혔듯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노조가 이런 장기적 효과보다는 당장 고용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또 차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대우조선의 인수를 반대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말처럼 노조의 불법점거와 폭력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느 경제의 어떤 산업이든 호·불황을 겪는다. 이런 수요뿐만 아니라 기술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요구받는다. 여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고 그 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일자리도 사라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조선업이 최강자였지만 노조가 용접기술 개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하다가 산업 자체가 몰락한 경우도 있다.

산업이 몰락하면 노조도 지금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 구조조정 반대 투쟁이 차후 협상을 위한 전략일 필요가 있다. 자칫 구조조정 자체를 무산시키려 해서는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투쟁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영국 조선업 노조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총은 겨우 치렀지만 인수 마무리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노조가 대우조선 실사를 방해하겠다고 나섰고, 공정위원회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경쟁국들의 합병에 대한 승인도 얻어야 한다. 불황일 때의 합병은 승인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미리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 짓기 바란다. 노조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강경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