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외교 실패 대비해야 한다는 美 국방장관 대행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지난 2일 중단 상태에 있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군 지휘관들과 외교가 실패했을 때에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과 준비태세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에 방점을 두되 실패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섀너핸 대행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 미국 영토와 전방 배치 부대를 타격할 수 있는 지점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위협’이라는 표현을 하며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섀너핸 대행은 정경두 국방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미국은 비핵화 관련 ‘외교적 해법’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외교 실패에 대비한다’는 말도 여러 번 했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인식에서 한 말인지, 아니면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한국 국방장관과 대통령을 만나러 오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냥 듣고 넘길 말은 아닌 것 같다. 북한은 섀너핸 대행의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미훈련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한국의 F-35 같은 첨단무기 도입에도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핵 활동을 계속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강도의 군수공장을 시찰했는데 이는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추가 도발하겠다는 경고일 것이다.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섀너핸 대행의 말대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최선이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행보는 한·미당국의 기대와 다르다. 한·미 양국은 북핵이 생각처럼 쉽게, 말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비핵화 외교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