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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동결·인하가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사설] 최저임금 동결·인하가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기사승인 2019. 06. 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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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8350원으로 동결하거나 오히려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56.4%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6월 1주차 주간 정기여론조사의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그 정책적 시사점이 매우 크다. 세분해서 보면, ‘올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낮춰야한다’는 응답이 24.3%였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인하하자는 의미다. 그렇다면 응답자 과반이 ‘실질’ 최저임금을 인하하자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42.6%였지만 ‘물가상승률 범위 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24.5%로 최저임금 인상 의견 가운데 가장 많았다.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1.9%, ‘역대 최저치로 인상해야 한다’가 6.2%였다고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실질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거나 역대 최저치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하다는 의미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층뿐 아니라 노동공급자들도 동결을 원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자영업층(38%)과 은퇴층(37.9%), 학생층(37.2%), 노동자층(33.5%)이 전체 평균(32.1%)보다 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신들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갈렸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물가상승률 범위 안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과도한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국민 과반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리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중 대다수는 올리더라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말라는 주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에 이런 여론을 잘 고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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