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DI “경기부진 지속”···기본정책부터 바꿔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한국경제에 대해 ‘경기부진’ 판정을 내렸다. 지난 4월 ‘경기둔화’ 판정에서 한 단계 높인 ‘경기부진’ 경고음을 울린 후 3개월째다. KDI는 “경기부진 흐름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며 장기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세계경제의 하강국면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이 흐름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가 부진의 늪에 빠진 것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연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말 현재 수출은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6월 들어서도 지난 10일까지 수출은 103억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16.6%나 감소했다. 7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2위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탓이 크다. 유럽·중동·일본 등에서도 고전중이다.

설비투자도 5월 중 전년동기대비 6.3% 줄어들었고 산업 중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건설투자는 5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상태다. 지난해 2월 이후 건설투자는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 국내경기가 살아날 리 없다. 그동안 “경제의 기본이 튼튼하다”고 억지를 부리던 정부도 결국 ‘경제 하방(下方)’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그 원인은 ‘해외여건 탓’이라고 했다. 해외여건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였지,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호황을 누렸다. 한국만이 예외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위 소득주도성장과 반(反)기업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추경 6조7000억원을 투입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추경은 본예산 확정 후 예기치 않은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알바자리를 만들 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따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실험부터 폐기해야 한다. 실험기간 2년이면 차고 넘치지 않은가. 기본 경제정책방향부터 시장 중심으로 확 바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