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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부진 진단 속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기대

[사설] 경기부진 진단 속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기대

기사승인 2019. 06. 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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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청이 17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순환 사이클상 ‘경기 정점’ 설정을 미뤄 경기 판단을 유보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도 경기 하강이 공식화되는 분위기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그린북 6월호에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경기부진 진단을 공유하고 최저임금 동결론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과 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동결론의 대표자들인데 이것이 당론으로 모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현황 파악이 선행된 후 유효한 수단을 찾을 수 있기에 최소한 현황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기업들의 애로를 풀어달라는 호소도 계속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서 5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기업 활동이 어렵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과 규제개혁법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특히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시급하게 해소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호소를 해왔다. 그는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법의 처리, 투자관련 세액공제의 연장, 재벌총수의 경영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법개정안의 신중한 처리 등 귀에 익은 호소를 다시 했다. 여당으로서는 상법개정안 같은 자신들의 차별화 정책을 포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당(自黨)을 배제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문제로 장외투쟁을 해온 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참여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기본적으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국당을 국회로 불러들여야한다. 한국당도 경제실정을 지적할 경제청문회 없이 총선용 추경심의에 들러리로 참여하기 싫겠지만, 기업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호소에는 적극적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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