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경제라인 교체… 정책이 더 큰 문제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같은 3대축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다”며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1일 가진 취임식에서 “과거의 성공방식으로 회귀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1~2년 만에 볼 수 없으니 더 참고 견디라는 말로 들린다. 앞으로 얼마라는 기한도 없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경제실험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장하성·김수현 전임실장에 이어 세 번째이고, 함께 임명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홍장표·윤종원 전임수석에 이어 세 번째다. 집권 3년차에 청와대 경제라인이 이처럼 자주 바뀐 것은 그만큼 경제가 순탄치 않았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있게 확대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둘 중 하나가 부진하다면 나머지 하나라도 잘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수출과 내수 모두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실장은 수출주도로 특징되는 과거의 성장방식으로 되돌아가면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내수 하나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미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추락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근 2.2%로 낮춰 잡았고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2.1%,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2.0%,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1.8%로 낮췄다. 정부도 2.6~2.7%에서 2.5% 아래로 하향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투자와 수출의 감소, 대기업 순익 급감, 이자 못내는 기업급증, 빈 상가와 사무실 급증,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사상 최악의 청년체감실업률, 소득의 양극화현상, 기업의 잇단 해외탈출 등은 지금까지 나타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다. 그런데도 정부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바꿀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다.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둔 채 사람만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당국자들이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