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전’했지만 확전 우려 남은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이 6월 29일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 최대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은 곧 공식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반 만인데 휘청이던 세계 경제도 당분간 걱정을 덜게 됐다. 하지만 ‘완전 타결’이 아니라 언제든지 ‘확전’될 소지를 남겼다. 매우 불안한 휴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80분 담판 후 “미국은 당분간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면 미 기업이 중국 화웨이에 제품을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추가로 325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모든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은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무기화할 태세였다. 무역전쟁이 휴전에 돌입한 것은 세계 경제를 뒤덮은 먹구름을 거둬낸 것과 같다.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휴전 합의로 양측은 무역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의 기간이 길어졌다는 얘기다.

협상이 잘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325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고, 중국도 희토류와 미 농산물로 트럼프에게 역공을 펼 수 있다. 휴전 합의를 반기면서도 걱정하는 이유다.

미·중 무역전쟁의 1차 피해자는 중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지만 한국도 피해자다. 무역전쟁 여파에 반도체 업황 부진까지 겹쳐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 줄었다.

무역분쟁이 길어지면 정부의 2%대 중반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래 싸움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입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