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반등 위해 기업환경의 근원적 변화 필요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한 2.4~2.5%로 제시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전제 아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과 반도체 등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것 등이다.

경제전망에 있어 민간이 비관적이고 정부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낙관적인 게 보통인데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나쁘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가 나쁘지 않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다수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이 정부의 성장률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우리 경제가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이번 하향조정도 너무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정확한 상황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경제가 악화 중인데 호전 중이라고 본다면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이에 그쳐선 안 된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적절한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정확한 진단 속에는 이전에 실천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시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규제가 그런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수출 약화추세도 우리 경제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지만 그 원인의 하나로 인건비 상승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지만 현재 공공부문 노조 등은 임금인상과 안정적인 지위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내용이어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기업 환경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없으면 또한 일시적 땜질 효과에 그칠 공산도 다분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