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일본의 수출규제, 확전보다는 외교로 해결해야

[사설] 일본의 수출규제, 확전보다는 외교로 해결해야

기사승인 2019. 07. 04. 18: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일본이 4일 단행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로 기업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현재 소재 비축량이 최대 4개월에 불과하고 일본 제품의 품질이 압도적이어서 대체품을 찾기 어려워 생산차질은 물론 생산라인 가동중단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에 대형악재가 터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면서 이런 보복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피해를 준다고 상기시키고 국제법 위반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맞대응에 앞서 당연히 이런 조치를 내린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 수출규제를 푸는 측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이미 3년 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승소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음을 대법원에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가 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의 효력범위를 검토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는…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들을 구제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했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만들어 팔고 남이 잘하는 것을 사오는 윈-윈 관계를 한일 양국은 수십 년 이어왔다. 핵심소재의 수출금지 조치는 그런 관계를 단절시켜 양국의 기업과 사람들을 모두 피해자로 만든다. 일본의 주요 언론도 이 점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정부가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키우지 말고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수출규제 문제를 잘 풀어가기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