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모든 역량 동원해 한일관계 풀어나가야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경한 맞대응 발언이 나오면서 확전기미가 감돌고 있다. 일본은 수출입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전략적 우호국가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국익을 위해 우리 정부는 냉정해야 한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가면 한·일은 돌이킬 수 없는 공멸의 길로 들어선다면서 긴급정상회담을 통해 우선 갈등의 골이 깊어진 징용배상금 문제부터 풀어가라고 조언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낸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향후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에 이어 한국의 일본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로 이어지면 한일관계가 패닉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긴급정상회담을 제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대응 실기와 일본의 강경 조치 예상 실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한일갈등은 작년 10월 대법원이 일제 징용피해자의 개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불거졌는데 정부가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도 외교통일위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일본의 수차례 경고에도 이런 조치를 예견하지 못했느냐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일본은행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586억달러(약 69조원)의 일부 회수나 만기연장 거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한일관계가 악화됐을 때 일본은행들의 대출 만기연장 거부가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혹시 그런 금융보복이 벌어져도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징용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기업들이 풀어낼 수는 없다. 긴급 한일정상회담 이외에도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방안들을 비롯해 정부가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악의 한일관계를 풀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