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의 전격적 금리 인하… 근본적 대책 세워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연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당분간 1%포인트 이상 높게 되어 자본의 이탈도 걱정거리다. 그럼에도 한은이 연준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인데 그만큼 상황이 나쁘고 다급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런 추론을 뒷받침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전망치인 2.5%에서 3개월 만에 2.2%로 0.3%포인트 낮추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할 수 없다”면서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는데 최근의 일본의 수출규제가 주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2% 초반 혹은 비관적으로는 1%대까지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를 대신하는 적자를 무릅쓴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개편도 추진 중인데 이번에 기준금리까지 인하됐다.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자재정지출 확대에 상응하는 통화정책의 조합을 한은에 주문해왔는데 한은이 적극 응한 셈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약간의 숨통을 터줄 것이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적자 재정지출에 따라 정부의 돈이 들어간 분야는 종전보다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일시적으로 경제적 고통이 완화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정책들은 통증완화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통증완화에만 매달리면 우리 경제가 지닌 문제의 근본적 치유가 지연되거나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민간의 투자에 비해 정부의 재정지출은 낭비될 소지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정부가 통증완화 외에 근본 치유에도 적극 나서서 민간투자가 살아나게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