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洪 부총리 ‘주52시간 완화’ 소신 확실히 밝혀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대한(對韓)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연구개발(R&D)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반도체 R&D분야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 있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였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재부는 이에 대해 “홍 부총리의 발언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R&D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할만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이지, R&D분야를 적용 예외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직 정부차원에서 R&D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완화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정부조직법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수장이다. 따라서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무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홍 부총리의 발언과 부처의 부연설명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은 홍 부총리의 발언과 기재부의 설명 중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자신감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기업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라는 이야기다.

R&D분야의 주52시간제 완화는 일본의 무역보복이 아니더라도 진작 이뤄졌어야 한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기를 맞아 국운을 건 기술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자율주행차·헬스케어와 정보통신기술(ICT)·로봇·바이오·기술활용금융(핀테크)·차량공유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이를 견인할 동력은 R&D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가 뭘 믿고 R&D분야의 주52시간근무제를 푸는 데 느긋한지 알 수 없다.

젊은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열정을 다해 일하고 싶지만 정부가 이를 말린다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도 없다. 주52시간제 완화는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 벤처사업도 그래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