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日 무역보복에 해결능력 보여줘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국민 편 가르고 야당공격에만 바빴지, 일본의 무역보복에 무슨 해결책을 내놨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였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반(反)시장 반(反)기업정책으로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훨씬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페이스북에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매도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8일에도 정부와 다른 생각이나 주장을 하면 ‘친일(親日)과 이적(利敵)’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조 수석의 이러한 해석은 무리다.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 개개인마다, 또 각 정당마다 생각이 다르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 국민들의 생각이 정부와 다르다고 해서 ‘친일·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독선이다.

국제무대에서 국가 간 관계는 국가이익이 최우선이다. 아무리 적(敵)이라도 국익 앞에서는 타협과 양보가 이뤄진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미국의 대일본 원폭투하를 주고받은 사이다. 따지고 보면 미·일이야말로 철천지원수가 돼야하는 관계다. 그럼에도 지금 이들 양국이 지구상 가장 밀접한 동맹과 우방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경제와 안보라는 국익 앞에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 미·일 양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미하면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것도 국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국익을 위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반일감정 선동만으로는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