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 파기’ 美 우려 간과하지 말아야

미국 고위 당국자가 27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AFP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연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우리 외교관 66명은 지소미아 파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다.

미국의 우려는 상상을 초월한다. 로이터통신도 미 당국자가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양쪽에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한국의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직 외교관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소미아 탈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형해화(形骸化)되고, 한·미동맹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대한민국 외교는 우방국 사이에 완전히 고립됐고 중국과 러시아·북한에 포위됐다”고 주장했다. 외교관들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마치 공중 납치된 여객기의 승객과 같다”며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을 걱정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배제, 식품·목재를 뺀 전 품목이 사실상 수출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의 지소미아 카드에 일본은 강하게 나왔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라는 이례적인 말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면서도 한·일 무역분쟁은 알아서 하라는 태도다. 심지어 지소미아를 국내 정치와 연관 짓기도 했다. 지소미아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이유가 뭐든 지소미아로 인해 한·미·일 안보체제에 구멍이 생겨선 안 된다. 지소미아 탈퇴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