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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의혹’ 지금 못 풀면 불신감 더 커진다

[사설] ‘조국 의혹’ 지금 못 풀면 불신감 더 커진다

기사승인 2019. 09. 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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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채택문제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청문회 무산과는 관계없이 3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토록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밝혔다. 그래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케 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증인인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비인간적·비인륜적·비인권적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의혹 문제를 ‘비인간적’이라는 감성적 잣대로 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구나 이번에 불거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거의 모든 사안에 가족들이 깊이 관여돼 있다. 조 후보자는 수사대상이고 가족 대부분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우선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100%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고 펀드관련 핵심인물 3명은 이미 해외로 출국했으나 도피가능성이 높다. 또 동남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대출받은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동생의 이상한 돈거래, 가족간 수상한 아파트 매매, 조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환경대학원과 부산대의전원에서 의심스러운 ‘유급위기극복 격려장학금’ 지급, 대학·대학원·의전원의 부정입학 의혹까지 모두 가족이 관련돼 있다.

그런데도 ‘비인간적’이라는 감성을 내세워 가족을 단 1명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 국민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가 일방적 해명을 해봤자 이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민주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담대한 정국해법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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