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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자진사퇴 용단,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사설] 조국 자진사퇴 용단,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기사승인 2019. 10. 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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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야당과 광화문 집회 등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으면서도 꿈쩍 않더니 결국 취임한지 35일 만에 하차했다. 차라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사퇴했거나, 임명이 강행되지 않았더라면 여러 측면에서 좋았겠지만 과거를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다.

조 장관은 사퇴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다”고 밝히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면서 자신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고통을 함께 감내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있다고 임명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지만, 자신과 가족이 피의자로 검찰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애초에 문제였다. 자택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전화한 것도 부적절했음은 물론이고, 검찰소환 시 포토라인 폐지나 오후 9시 이후 조사 금지 같은 조치도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에게 가장 먼저 적용됐기에, 검찰개혁은커녕 특혜로 비쳤을 뿐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10일 국정감사 시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의 업무수행 자체가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직무 배제 또는 일시정치 처분이 가능하다”고까지 말했다. 이번 조 장관의 자진 사퇴는 그런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렸다고 할 수 있다.

조 장관의 임명 강행과 사퇴까지 ‘조국사태’는 우격다짐의 정치가 만든 불행한 사태였다. 이로 인해 상처 입은 가족 곁에서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자연인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도 절망감과 고통을 느껴야 했다. 공정한 수사로 사필귀정을 보여주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루는 것이 그 고통의 대가를 얻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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