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재정 위험성도 확실히 인식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이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을 경고했다. 소득주도성장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정부가 대규모 적자를 감수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은 가운데 KDI가 정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서 주목된다.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나랏돈을 ‘화끈하게’ 풀고자 한다. 올해 2%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9.3% 증가시킬 예정이다. 2021~2023년에는 5~6%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성장률의 획기적 회복이 없는 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할 것이다.

적자재정이란 미래의 재정을 지금 미리 끌어다 쓰는 것으로 아랫돌 빼내 윗돌을 괴는 성격을 가진다. 이런 정책의 한계는 올해 분기별 정부 소비만 봐도 분명하다. 올해 3·4분기 우리 경제는 0.4%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성장률 쇼크’를 겪었다. 3·4분기 정부 소비가 2·4분기의 2.2%에 못 미치는 1.2%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문제였는데 1, 2분기에 재정을 미리 끌어 써서 3분기엔 더 쓸 여력이 없었다.

적자재정정책으로 내년도에 정부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더라도, 이는 차후 연도 언젠가 덜 써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경기가 침체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재정전문가들은 불황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무리한 재정 확장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인데 KDI의 ‘중기적’ 재정건전성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은 “세수여건이 어렵다고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재정건전성이 다시 나빠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수석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재정 당겨쓰기로 경제를 마술처럼 회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무수한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적자재정으로 착수한다는 것은 경제를 더 큰 수렁으로 빠뜨리고 미래세대에 죄짓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