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가 재정 확대보다 효과적인 이유

정부는 현재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장기적 부작용과 함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확대보다는 오히려 감세(減稅)가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세금을 줄일 때 국내총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감세승수를 추계해보았더니 연평균 1.02였다고 한다. 세금을 100원 줄여주면 연간 국내총생산이 102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정부가 재화와 용역구입을 100원 늘리면 연간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58원으로 감세에 비해 증가폭이 58%에 그쳤다고 한다.

이처럼 감세가 재정지출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이유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려는 동기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유인이 높아져 더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게 되고 근로소득세를 낮추면 근로의욕이 높아져 취업도 더 활발해지는 것이 바로 그런 효과다.

한경연의 실증연구가 보여준 것은 ‘공급주도’(supply-side) 경제학이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잘 확립해놓은 사실의 재확인이다. 이런 이유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이 최근의 글로벌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2016~2018년 법인세나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한데 그 중 우리나라는 인상폭이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로 ‘재정 퍼주기’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증세라는 한 묶음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고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안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세’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추경호 의원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30세대는 20년 후 지금의 3배 넘는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