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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간 군 병력 8만명 감축… 신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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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간 군 병력 8만명 감축… 신중해야한다

기사승인 2019. 11. 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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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인구 감소로 군의 상비 병력을 3년간 8만명 줄이고, 교원의 새 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재 57만9000명인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8만명을 줄여 50만명으로 감축하고, 간부 여군 비중은 올 6.2%에서 2022년 8.8%로 높이겠다고 했다. 병력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인구감소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전력(戰力) 구조를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현역 판정 인원이 의무경찰 등으로 근무하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귀화자의 병역의무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젊은이와 군에 갈 자녀를 둔 부모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내용이다.

인구 감소는 급기야 병력 감축을 불러왔다. 귀화자에게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병력 자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적을 변경해 병역의무를 피한 젊은이가 무려 4만명에 달한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1년에 500~600명이나 생겨난다. 낭비되는 인력만 잘 관리해도 병력 충원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군 간부 비율을 6.2%에서 8.8%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남자로만 필요 병력을 충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여성의 병역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정부는 행정이나 지원·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군을 운용하기 힘들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 홍 부총리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교대와 사범대 정원을 줄이고, 교원 수도 줄이겠다는 것인데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구 감소에 맞게 교원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병력과 교원을 줄인다면 여타 불요불급한 공무원도 줄이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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