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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정부는 無기업정책” 쓴소리, 듣고 있나

[사설] “文 정부는 無기업정책” 쓴소리, 듣고 있나

기사승인 2019. 11.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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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했다. 장관급 5명과 차관급 1명이 당연직 위원이고 학계와 연구기관·산업계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민간인출신인 위원장은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자리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가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한 과학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4차산업혁명의 선도기반인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조율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이 오는 26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현정부는 반(反)기업도 친(親)기업도 아닌 무(無)기업이다. 경제는 버려진 자식처럼 밀려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기 중 대통령과 단 한 번도 독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이 퇴임 시 했던 말과 똑같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70년대의 장발이나 치마길이 단속과 무엇이 다르냐”고도 힐난했다.

“정부부처는 돕기는커녕 남 일처럼 보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에는 관심도 없고 경제를 보살필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로지 소득주도성장과 분배정책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경제총수인 홍남기 부총리의 기획재정부는 8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다. 고용의 양과 질은 뚜렷한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분배악화추세가 완화되고 있다”며 자화자찬 정책홍보자료를 언론기관에 뿌렸다. 그러니 공무원들이나 권력자들은 편하게 앉아 고액연봉을 받고 있어 일반서민의 경제적 고통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카를로스 우르수아 전 멕시코 재무부장관은 지난 7월 “좌파정부가 경제지식 없는 사람을 경제 관료로 등용하고 근거 없는 경제정책으로 무상복지정책을 쏟아낸다”는 이유로 스스로 장관직을 버렸다. 홍 부총리가 경제현실에 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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