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방위비 문제로 안보에 영향 없어야

한·미관계의 시금석이 될 한·미 국방 당국자 간 회의가 14일과 15일 연이어 서울에서 개최된다.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미국이 공세를 펴고, 한국은 수비하는 형국이다. 대화가 잘되길 기대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 한·미 양국이 껄끄러운 관계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미국은 회의에 앞서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로 한국을 압박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을 왜 보내며, 왜 그들이 부자나라인 일본과 한국에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묻는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도 되고, 여차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빼내겠다는 무언의 경고일 수도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12일 회견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우리 (한·미·일)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북·중·러에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뜻이다.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공개적인 요구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14일 방한, 지소미아를 논의한다.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무역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합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은 칼을 뽑기는 했지만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부정적 태도로 다시 칼집에 넣을 명분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소미아는 명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안보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0억 달러가 과해 보이지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9200명 인건비의 75% 정도가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라고 했다.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자주국방을 이룰 때까지 미국에 의존해야하는 게 한국의 안보 현실이다. 지소미아와 분담금 협상을 지혜롭게 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