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나토로 확산되는 트럼프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엊그제 있었다. 또 일본에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8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미 외교 매체 ‘포린 폴리시’가 16일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선 이미 1000억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방위비 압박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트럼프는 지난 7월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할 때 300%가 인상된 80억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 돈으로 9조3000억원을 넘는 규모다. 현재 일본에는 5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된다. 협상 시한이 우리보다 한결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한국은 매년 분담금 협상을 해야 한다.

나토도 예외는 아니어서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가 방위비 1000억달러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은 내년 말까지 1000억달러(115조7500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나토 회원국에 국민총생산의(GDP) 2%인 방위비를 4%로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하고, 나토에 대해서는 “공동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고 압박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요구 등으로) 나토 동맹은 뇌사 상태(brain death)”라고 말했다. 방위비 압박이 동맹까지 흔든다는 의미다. 일본도 80억 달러 요구가 당혹스러울 것이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치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은 한국·일본·나토가 안보를 지키면서 무임승차를 하지 않게 하겠다는 데서 나왔다. 우방과의 거래를 돈으로만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위비 인상이 트럼프의 치적이 되고, 재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동맹 압박은 오히려 반발만 살 것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