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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지소미아 타협 포기하면 안 된다

[사설] 한·미·일, 지소미아 타협 포기하면 안 된다

기사승인 2019. 11.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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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오는 23일이면 종료된다.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주목된다. 지난 8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소미아 종료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의 자세 변화가 있을 때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만일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거둬 들이지 않으면 23일 0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면 가장 강한 수준의 문재인정부 비판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압박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발표를 하고 한·미 동맹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전시(戰時) 상황에서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종료 때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저해하고 중국과 북한에 이득을 주며, 주한미군의 안전을 해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어떤식으로든 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다. 징용에 대해 일본기업이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또 일본이 안보상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 조치를 하고, 이에 한국에선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한·일 간 중재 노력과 함께 유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도 번영한다. 지소미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간 안보·경제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는 23일 종료 직전까지 한·미·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극적 타협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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