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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세금 쥐어짜 복지예산 더 늘리자는 국회

[사설] 국민세금 쥐어짜 복지예산 더 늘리자는 국회

기사승인 2019. 11. 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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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앞을 다퉈 복지예산 늘리기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자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이 오히려 “지금 의원님들이 증액의견을 주신 것만 해도 15조원이 넘습니다”라며 자제를 요청하는 촌극을 빚었다.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예산을 아껴 쓰는 데 애써야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세금을 늘려 생색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43조9000억원) 늘어난 513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예산은 올해보다 10조원 증가한 82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여야의원들은 추가로 15조원을 늘리자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기초연금 10만원추가 지급, 서울시 기초연금 국비지원, 비만관리예산 증액 등에 여당과 친여야당 의원들이 앞장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에 질세라 여권의원들과 함께 대한노인회 지원, 지자체 복지인력인건비 국비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등 복지비를 확대지출하자고 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내년에는 전체예산의 35%인 181조원이 단기일자리 95만개를 만들고 실업자와 노인생계를 돕는 등 복지비로 지출된다. 이것도 모자라 복지비를 더 늘리자는 것이다. 김 차관이 “재정 충당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도 그랬다. 이 때문인지 19일 현재까지도 복지부 새해예산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한다. 전체예산의 12%가 빚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원들이 복지혜택이라는 명분으로 돈 쓸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민들은 지금 공짜복지혜택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법인세 및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덜 내길 더 원한다. 감세를 해야 기업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회라도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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