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英 원전수출 재도전… 탈원전 폐기가 우선

정부가 영국에 대한 원전수출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7년 협상을 잠정중단한 지 3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영국 측과 수출조건 등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영국이 최근 브렉시트(유럽연합탈퇴) 등 정치적 혼란이 수습돼 협의가 가능케 됐다고 설명했다.

‘탈원전’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원전수출에 관한 협상소식은 반갑지 않을 리가 없다. 국내 원전이 앞당겨 폐쇄되거나 건설이 중단됨으로써 관련 부품업계가 무너지고 우수 연구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내 원전산업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참이다.

현재 세계원전시장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셰일가스의 상업화로 세계 1위의 원유·가스 생산국이 된 미국은 물론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중국 동구권 및 아프리카 국가 등에 이르기까지 원전건설국가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 원전시장 중 러시아가 중국 터키 인도 등 12개국 36기 1335억달러(약156조원)를 수주해 공사함으로써 전체시장의 67%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탈원전정책 탓으로, 미국과 프랑스는 미온적 정책 탓으로, 중국은 기술력미달 탓으로 각각 주춤한 사이 러시아가 세계시장을 석권한 것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이러한 원전시장이 2040년까지 2018년(398GW)의 두 배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원전시장이 차세대 먹거리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거대시장을 예상하면서도 한국이 탈원전정책으로 세계의 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자력기구(NEA) 윌리엄 맥우드 사무총장은 2018년 11월 한 국내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한국원전기술은 세계정상급이나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한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직언했다. 그 이유는 탈원전으로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전산업은 설계수명 이후에도 운영기간 연장과 원전해체까지 이어져 당사국 간 최소 60년 이상 우호관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의 해외수출에 앞서 탈원전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