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기 좋아졌다’… 홍보에 나선 정부의 용기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에 걸쳐 정부홍보책자 14만권을 만들어 KTX·SRT 등 고속열차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한다. 주 내용은 정부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복지를 늘려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항목도 들어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새해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궤도를 이탈해 있다”며 “계획에는 절박감이 담겨있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고백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22일 발표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겨우 2%에 그쳤다. 10년 만의 최저성장이자 2년 연속 하락이었다. 그것도 지난해 말 79조원의 예산을 멀쩡한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거나 근린공원에 겨울철 나무심기 등 경제수치 높이는 일에만 예산을 쏟아부은 끝에 이룬 턱걸이 성장이었다. 일자리도 늘었다고는 하나 사회의 중추세대인 40대 취업자 수는 16만명이나 줄었고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와 초단기 일자리만 늘어나 장기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사상최대인 75만명으로 증가했다.

국민들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DI)은 21년 만에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한은). 6·25직후, 오일쇼크, 외환위기 때 등 3차례밖에 없었던 일이 특별한 위기상황도 없이 벌어졌다. 반면 청와대의 참모진 65명 가운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37%(2019.11기준)에 이르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년의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경실련 분석).

반면 빠르면 3월부터 9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하려면 재산내역을 공개하고 최대 15종의 서류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내 주택 가운데 37%가 9억원 이상이고, 중간가격이 8억7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런 규제는 실질적인 주택매매허가제와 다를 게 없다. 국민은 이처럼 가벼운 주머니를 보여 가며 어렵게 살아가는데 정부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홍보한다. 정말 낯두꺼운 대단한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