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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문 정부, 갈등 불평등 치유 위해 부동산 개혁부터

[칼럼][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문 정부, 갈등 불평등 치유 위해 부동산 개혁부터

기사승인 2017. 05.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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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문재인 정부의 새 시대가 막이 올랐다.
보수 정권 10년을 끝내고 진보 정치 서막이 다시 열린 것이다. 대선 승리를 만끽할 틈도 없이 문 대통령 앞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장 60%대에 달하는 비지지층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 국민 대통합시대를 열어야 한다. 북핵으로 불거진 열강의 갈등구조와 코리아 패싱 문제 등을 푸는 것도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문 대통령의 표밭인 젊은 층에게는 희망을, 서민에게는 경제 살리기로 당장 화답 해야하는 것도 화급한 과제다.

이같은 난제 가운데 내치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게 부동산 문제다. 사회 계층간 갈등, 경제 불평균, 정의와 상식의 대척점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자릴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 여부는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의 가장 큰 요인이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사회적 폐해를 가져왔음을 지난 40년 동안 목도해 왔다. 생산적 경제활동 의욕을 꺾고 고실업, 고물가, 고임금의 원인이 되는 등 경제에 가장 큰 암적인 존재다. 노무현 정부가 기를 쓰고 이를 꺾으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면한 부동산 문제는 사유화, 도시화, 상품화 등에서부터 출발한다. 국공유지가 50%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30%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국공유지는 도로, 학교 등 가용되는 토지가 대부분이다. 개인 소유 토지가 넓고 핵심 요지이다 보니 수용과 보상, 투기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또 미국은 130년, 유럽은 200년에 걸쳐 이룩한 도시화,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40~50년내 압축하다보니 심각한 용지 부족난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공산품처럼 상품화돼 거래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가격이 높다보니 우리나라 땅을 팔면 독일, 호주 땅을 다사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 지난 40년 동안 고질병처럼 반복돼 온 투기는 없는 자를 더욱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심각한 사회 분열을 초래한 근본요인이 여기에 있다. 부동산 정책의 진보적 대전환과 함께 가격을 낮춰야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책 반전이나 치유는 만만치 않다. 반시장적 개혁은 자본주의 시장에 익숙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자산의 79%정도가 부동산인 만큼 규제에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부동산에 엄청난 국부가 투자돼 있는 만큼 자칫 경제 쇼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여기에 공급자들의 반발까지 가세하다 보니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먼저 불건전한 시장 요소를 과감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양극화를 부추기고 집값 거품을 유발하는 최대 요인은 강남 등지의 재건축이다. 일부 지역 재건축이 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합리적 이익 배분과 투기적 요인을 걷어 내야한다. 분양권 단타 전매, 선분양제 등 시장 질서 교란과 투기적 거래 유발 요인도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임대주택 확대 공약 역시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입지와 재원조달에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 보금자리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단지를 조성한 강남 세곡지구가 당초와 달리 강남의 가진 자들이 수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대표적 단지가 된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보다 분양과 거주, 퇴출 기준의 재조정이 우선이다.

물론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는 향후 닥칠 인구절벽과 고령화, 금리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본이 겪은 재앙의 전철을 앉아서 맞을 수는 없다. 하지만 청소년 직업 희망을 물으면 압도적으로 ‘건물주’라고 응답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대개혁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함을 문재인 새 정부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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