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상공인문제 해결, 소통이 중요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새 정부의 출범에 전국민적 기대가 크다. 대선 이후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새 정부의 국정 수행 전망에 80%가 넘는 국민들이 긍정적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들도 한결같은 마음이다. 불통과 불공정이 아니라 소통과 공정의 리더십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로 대한민국이 변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경제회복을 꼽았는데, 이 또한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국정과제다. 2000만 소상공인가족의 대변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과제들이 해결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적폐청산에 있어서는 정치·사회 각 영역에서 우리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겠으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재벌 개혁을 첫 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많은 특권을 누려왔던 재벌이 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과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재벌의 골목상권 침탈은 생존의 문제가 걸린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뜻있는 소상공인들의 결집을 통해 몇 년 전부터서야 겨우 하나씩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재벌 대기업은 그마저도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대표적인 서민상권인 골목상권 마저 강자로 군림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초대형 복합쇼핑몰 문제다. 대형 마트와 각종 편의시설 등으로 주변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등장으로 반경 수 십 km의 거의 모든 소상공인업종이 초토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자체가 교통영향평가제·환경영향평가제 등을 통해 건축허가를 내주듯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안한 것이 바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다.

무조건적인 입점 저지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상생방안을 논의해 지역민들에게 인정받는 진출이 되도록 하자는 긍정적인 제안인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방안인데, 이 당연한 제안마저 그동안 정책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본적이자 선결적인 문제가 해결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소수의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대변해 왔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국정시스템 운영을 통해 원칙과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원칙과 공정’은 국정 시스템뿐만아 니라 사회 전반의 대명제가 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초기 인사부터 이러한 원칙이 반영돼 국민들의 지지가 급상승했듯이, 사회전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해결점을 찾아가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간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업종별·지역별 요구사항을 ‘10대 정책과제’로 정리해 대선기간 동안 활발한 정책요구를 통해 경쟁적인 대선공약 발표를 이끌어 냈으며, 지역별로는 각 지자체 마다 지역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해 지역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위로부터의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수렴한 의견들을 정당하게 펼쳐내는 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함께 할 준비를 갖춘 것이다.

새 정부가 앞서 언급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를 비롯한 소상공인관련 정책과 사안들이 개혁의 적기인 이 골든타임에 체계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정책적·조직적으로 완비된 소상공인연합회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소상공인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