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의 선결과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확대공급을 위한 대안 모색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 가구 공급을 내용으로한 업무 보고를 마쳤다. 또 행복주택 등으로 진행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이름을 바꿔 진행하기로 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코드 실행 모드에 착수한 상태다.

역대 진보나 보수 정권, 정부를 막론하고 임대주택공급은 최대의 핵심 과제였다. 그만큼 서민주거난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국민의 입맛을 당기게 하는 당근이었다. DJ정부에서 탄생한 국민임대주택이 바로 그랬고 노무현 정부의 공공임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마다 100만 가구 정도를 목표로 내세워 국민을 현혹시켰다. 현재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수량과 맞먹는 규모를 정권마다 내걸었으니 그 물량이 어느 정도 허황된 것인지 짐작이 간다. 전두환 정부의 500만가구 주택건설계획이나 노무현 정부의 50개 임대형 미니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등이 바로 이같은 사례의 전형이다. 물량을 넘어 정권마다 생색을 내려하다보니 임대주택 유형만도 무려 16가지를 넘어설 정도다.

그러다 보니 어떤 임대주택이 적절한지, 입주 대기를 위해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전문가조차 헷갈리는 판에 무주택 서민이 입주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엄두를 낼 수 없는 누더기 정책이 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때문에 공적 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앞서 실행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해 보는 게 우선이다. 예산과 가용토지를 먼저 챙기고 이에 대한 대책부터 수립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조원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계획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공공 임대주택 확대공급은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필요하다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여기에 쏟아부을 각오를 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어디에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해 유효수요가 있는 곳에 유효량 만큼 공급할 수 있는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최근 감사원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시·군·구 지역별 수요가 먼저 조사되지 않아 공급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3년부터 3년간 경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은 16.7%에 불과한 반면 전남은 71.8%로 큰 차이가 난 것이다.

서울도 서초구보다 영등포구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1000 가구 이상 적어 영등포구는 공급률이 20%를 밑돌 정도다. 이는 정확한 지역별 유효수요 조사를 하지 않은 탓이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수요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수 있도록 공급계획 수립체계를 재조정해야 간절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임대주택 유형의 단순화도 절대 필요하다. 명칭만도 수십 가지가 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걸맞은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다. 생애 주기와 소득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고 입주할수 있는 임대주택을 그룹별로 단순화하는 게 시급하다. 각기 주체별로 분산돼 있는 임대주택관리 문제도 재검토가 절실하다. LH,SH공사,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제각각이다. 해당 수요자가 입지 가능성에 따라 입주 대기자 명부에 이를 올리고 수시로 이를 가능성이 높은 임대단지로 변동을 줄 수 있다면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체계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입주자 선정 역시 지자체와 관리 주체가 따로 맡다보니 수요자가 찾아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같은 시스템 정비만으로도 확대공급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