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신재생에너지의 3대 아킬레스건과 향후 과제

우태희 연세대 특임교수 /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연세대 특임교수

지난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많은 득과 실이 있었다. 가장 큰 소득이라면 공론조사와 공론토론이라는 새로운 갈등해소방법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원전 전문가가 된 느낌이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불똥이 다른 분야로 튀어서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게 생겼다.
　

작년 남호주에서 발생했던 대정전사태가 신재생에너지의 과도한 보급 때문이라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22년까지 전체 발전의 70%를 풍력발전으로 하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세웠던 덴마크마저 작년부터 대규모 풍력발전기 건설계획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연 속에서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녹색청정연료이지만,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첫째, 초기투자가 너무 커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보조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조원 이상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있는데 과연 각국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에너지공급으로 인해 출력변동이 심하다. 태양광이 강렬한 낮에는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 출력을 줄여나가다가 저녁이 되면 대량의 기저발전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기동해야 한다는 문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청정에너지이나 발전설비 설치과정에서 산림훼손, 빛 반사, 소음발생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태양광 1MW 발전을 위해서는 1만3200~1만6500㎡(4000~5000평)의 광활한 땅이 필요한데, 우리와 같이 국토가 비좁은 국가에서 적합한 입지를 구하는 것부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세운 에너지전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들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우선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될 때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출력변동에 대응하려면 시간대별 변동예비력 제도를 도입하여 충분한 운영예비력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사례를 연구하여 출력제어기준, 실시간 또는 보조서비스시장제도 등의 도입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ESS 등 저장장치를 많이 보급하는 한편 기동력이 빠른 가스엔진방식의 발전기, 최소출력이 낮은 수화력발전기 등의 기술개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기상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력피크 시간대, 최저공급 시간대 등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획입지를 대폭 늘리고, 보다 많은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추진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2030년까지 전체발전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면 기존 계획보다 신재생에너지를 22GW 더 공급해야 하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 15~16기를 더 짓는 것과 같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내년도 예산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6509억원)이 부처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이 범부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홍보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