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너무 앞서면 안되고 함께 가야 한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북한 비핵화 시간표' '검증방식' 북·미간 완전한 비핵화 성패 좌우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중·일·러 '중개자·촉진자·조정자' 역할 막중
안보문제, 초당적 국론통합 시급하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 송의주 기자 songuijoo@

6·12 싱가로프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월 6~7일 이틀간 방북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회담을 했다.

북·미 양측은 이번 6∼7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비핵화 검증을 비롯해 핵심 현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실무그룹)을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보다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북·미 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인 ‘시간표’을 도출해 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시간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현재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

북한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송환하는 큰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북·미간에 협상의 진전을 가져 오고 조정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야당인 민주당이 현재 북·미간의 합의와 협상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강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와 한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앞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도로, 철도, 산림, 체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과 함께 하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도 진행해야 한다.

또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평화에 ‘만취(漫醉)’ 되지는 않았는지 신중하면서 국내 여론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당연히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가 촉진자와 중재자로서 신축적인 역할도 해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북한은 빨리 비핵화 일정을 내놓고 미국은 그에 상응한 체제 보장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정말로 당연하고도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한국정부가 중재자·중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북·미 간에 더 나아가 남·북·미·중·일·러 간에 서로 의사를 소통시키고 우려가 생기지 않게 촉진하고 필요하다면 조정까지 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정부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봤을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본다.

다만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 앞서 갈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성공단 기업가들의 ‘눈’에서 두 번 다시는 피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남북관계를 진행함에 있어 신중하면서도 심혈을 쏟고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지난 7월 6일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과 만나 회담하고 있다. / 평양 AP=연합뉴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됐다.

상호신뢰는 행동 대 행동 속에서 약속 이행이 검증 될 때 구축된다.

협상과정에서 튀어 나올 ‘디테일의 악마’는 물론이고 남·북·미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자 안보 게임이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 북·미 간에 쌓일 선의의 조치들이 신뢰구축의 토대가 돼 비핵화와 평화체제 로드맵에 선순환을 이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끄는 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가 예측한 데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위협 감축, 감소 정도가 돼 궁극적으로 북한은 ‘비핵화로 포장한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인가?

북한의 핵 폐기 시기와 검증 방식의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과거 실패의 사례와 앞으로 2년 반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를 고려 할 때 더욱 그렇다.

2005년 9·19 공동 성명이 대표적 실패 사례이다. 2003년 8월부터 6자회담이 시작돼 타결까지 2년이 걸렸다.

이행문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시작됐고 북한의 철저한 검증 거부로 3년 3개월 만에 9·19 합의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이 때 김계관 부상이 ‘무기화된 정형을 신고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짐작할 때 지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 대로 모두 반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재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이 검증하는 방안을 북한에 타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도 당사국으로서 검증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미 간 상호신뢰를 구축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전 단계에 걸쳐 검증을 허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종전선언도 한국 안보체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 외에 큰 변화가 일어 날 수 없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은 북한 비핵화 체제보장의 ‘빅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주한 미군은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도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해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면서 동북아 안보기구나 협의체를 만들 때까지 그 역할에 대한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한·미는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이탈하지 않고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정립이 무엇보다 화급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과정에서 한국은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 역할은 외교 사안에 따라 확고한 원칙을 유지한 가운데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

비핵화 문제에 한국은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당사자의 위상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평화체제 구축이 비핵화보다 앞서 나가 한·미 갈등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는 개선되고 있는 남북 관계를 대북 지렛대로 비핵화를 견인하고 필요 때는 북·미 사이에서 중개자(mediator) 역할, 즉 소통자, 촉진자,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정부의 대중정책 방향도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정쟁 당사자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때 중국도 참여시켜 평화보장에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4대 원칙 제 1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 할 수 없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천명했다.

이 성명은 대북 위협과 긴박감을 약화시키고 한·미 불신을 초래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핵심 이익으로 생각하는 문재인정부의 신축외교의 실행이다.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3불(不)’ 외교처럼 한국 안보의 자율성을 속박하면서 중국의 불만과 미국의 의구심을 자아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비핵화 대북 영향력을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안보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전쟁 이후 중국은 북한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북한 진출을 두려워한다.

주변국이나 유엔에 주도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도 한국은 작전통제권과 능력을 최대한 빨리 갖춰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에 한국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당리당략에 따라 안보 문제를 갈등과 대결의 소모적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모처럼 맞은 평화정착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당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