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빈 칼럼] ‘적폐 국회’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민생 내팽개치고
'두 거대 여야 정당 적대적 공생관계'
청년실업, 소상공인, 노인, 아이들 복지 문제 등
지금이라도 즉각 타협 통해 '국민 명령' 답해야

홍석빈 우석대 교수

국회라는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이 가관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등 정치개혁에 관한 공연을 둘러싼 기대는 역시나 하는 촌극으로 끝났다. 마치 오래된 영화나 뮤지컬의 리메이크판을 보는 것 같다. 국회의원이라는 배우들만 바뀌었지 스토리는 그대로다. 배우들도 얼굴만 바뀌었지 연기는 여전히 뼛속까지 ‘적폐’인 듯하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정치세력도,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뺏긴 정치세력도 모두 적폐라면 적폐가 적폐를 청산하는 스토리로 구성된 웃지 못할 슬픈 희극이 무대에 올려졌단 말이 된다.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은 역대 국회 중 법정 시한을 가장 많이 넘겨 처리한 깜깜이 예산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생활비는 10만원 깎으면서 국회의원 세비(歲費)는 연 182만원 올린 내로남불식 후안무치 셀프 세비 인상, 여야 실세 의원들 중심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 파렴치 쪽지예산 남발 등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의 ‘적폐’들로 마감됐다. 나쁜 짓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배우는 법이라더니...

두 거대 여야 정당은 적대적 공존관계라는 한국정치의 오랜 관행을 보란 듯이 재확인해 줬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제 정당 간 합의을 촉구하며 이를 예산안과 연계함으로써 민생을 도외시 한 채 역시나 적폐연기를 보여준 야3당 대표 두 명은 굶기 시작했고, 나머지 한 명은 거리로 뛰쳐 나갔다. 어디서 많이 봐왔던 장면들이다. 감흥이 없다.

◇국민·민생 내팽개친 ‘두 거대 여야 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경제와 민생,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감겨 돌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긴박함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여의도 쇼맨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들을 보며 드는 생각은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로마제국 멸망의 쇠퇴기에 벌어졌던 정치인들의 행태와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정치공동체의 흥망은 크게 두 가지 결정적 변수에 의해 좌우돼 왔다. 하나는 리더십(leadership)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institution)다. 리더십이란 당대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정치인들의 수준을 말한다. 제도란 얼마나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사회 내에 구축돼 있는가의 문제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그리스와 카이사르에서 옥타비아누스로 이어지는 로마에는 고차원의 품격 있는 리더들이 앞뒤 세대에 걸쳐 많이 있었다. 그들에 의해 국가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포용적(inclusive) 제도들이 구축됨으로써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인 그들만을 위한 당리당략과 사익 추구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과 이들에 의해 구축된 약탈적(extractive) 제도들로 인해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현 정권의 국정기조와 운영방향이 실종돼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중요한 국가 현안들을 이대로 방치해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포용국가는 커녕 약탈국가, 약탈정치의 대한민국이 되고 만다.

◇청년실업, 소상공인, 노인, 아이들 문제 등 ‘국민 명령’ 답해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사법개혁,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같은 정치현안은 물론이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논쟁, 유치원 3법, 노사정 협의, 재벌개혁, 고속열차(KTX) 사고 등 숱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국민안전 문제 등 경제 현안과 민생 문제가 겹겹이 쌓인 채 국회와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 원포인트 개원이 아니라 365일 내내 국회를 열어도 시간이 부족할 처지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신속히 대화와 타협에 임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산안 졸속 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3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기업이 끝내 망하듯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정치도 결국 망하기 마련이다.

국회는 하루 속히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제대로 된 심의도 못한 채 통과된 수백 건의 법률에 대한 재점검도 병행돼야 한다. 식상할 대로 식상한 정치쇼는 접고 연봉 1억 5000만원에 육박하는 밥값을 제대로 하기를 청년실업자, 영세 소상공인, 무너지는 중산층, 비정규직 노동자, 홀로노인과 유치원 아이들 등 국민은 명령하고 있다. 국민명령을 무시한 끝이 어떻게 될지는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