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초망착호(草網着虎)를 피하는 방법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정책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국민참여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어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국민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더해 참여는 효율적이기도 하다.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관점을 국민들로부터 듣게 되면 정책실패를 예방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바로 제공하면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복잡한 사회의 얽히고설킨 문제에 대해 책상에 앉아 있는 관료들이 해결책을 내놓기엔 어려운 상황도 많다.

국민참여는 이렇게 전문관료들이 혹여 저지를 수 있는 초망착호(草網着虎)의 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초망착호는 풀로 짠 그물로 호랑이를 잡으려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정책은 국민을 위해 만들고, 예산은 국민을 위해 쓴다. 이처럼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므로 당연히 국민들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들어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은 다양한 곳에서 나온다. 전통적으로 언론과 학계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면, IT가 발달하고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진 요즘에는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수록 좋다. 국민의 목소리 이면에 감추어진 감성과 민심을 이해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참여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국민참여에 관한 안내서(handbook)를 발간한 개스틸(Gastil)과 레빈(Levine)에 의하면, 참여의 종류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단발적으로 수렴하는 공청회로부터 긴 시간 숙고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공론조사까지 참여범위·영향력과 의사소통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전문영역이어서 일반국민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지던 재판까지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례를 보면,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가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2004년부터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은 일정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이 편성하는 공모사업으로부터 더 난이도가 높은 전체 예산안 검토·주요 투자사업 관여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여방식이 이렇게 다양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적절한 참여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국민참여형 방식을 최초로 시범 실시해 일선 경찰인력과 근로감독관 인력진단에 일부 활용했다. 전문성이 중요한 조직관리에 국민참여가 가능할까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었지만, 재판도 하고 예산도 하는데 조직관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었다. 사실 조직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요 자원 중 하나인 점에서 동일하다.

행안부 국민참여 조직관리가 다른 참여 방식보다 나은 점은 국민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경험하고 토론하며, 그 결과를 종합해 심화토론을 한다는 점이다. 이 장점을 잘 살리면 평상시 반영되기 어려웠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것이다.

내년부터는 국민참여형 조직관리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국민과 최일선에 맞닿아 있는 행정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기관들임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참여형 조직관리방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