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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뜰마을사업, 함께 행복한 우리를 위한 첫걸음

[칼럼] 새뜰마을사업, 함께 행복한 우리를 위한 첫걸음

기사승인 2018. 12.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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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1차관님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나태주 시인은 행복을 돌아갈 집, 생각할 사람, 부를 노래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시에서 행복의 정의로 가장 먼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언급되듯이, 편안하고 안전한 ‘집’은 누구에게나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최소한의 삶의 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체 가구의 6%는 화장실 등이 없는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다.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은 소방도로도 없는 노후주택과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돼 있어 재해와 범죄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이 많이 살고 있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현재 68곳을 지원 중으로 올해는 2015년 착수했던 30곳의 사업이 완료돼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전체 가구의 28%가 저소득층이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민의 27%, 장애인이 8.5%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전체 주택의 65%는 소방도로가 없고,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의 비율이 51%에 달할 만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지역 주민과 함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통해 715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16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등 주거여건도 개선했다.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가 정비되고 소방도로가 만들어졌으며 CCTV가 설치돼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1개의 마을기업 등이 카페와 식당, 커뮤니티센터 등을 새롭게 조성해 운영하며 마을의 자립기반을 만들고 있다.

순천 청수골에서는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방치돼 있던 한옥을 활용해 마을식당을 열었다. 이를 통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했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마을활동가, 지역복지관과 연계해 건강클리닉, 반찬 나눔 등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중한 결실도 있었지만 개선할 점도 찾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용과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주민들이 마을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올해 정부는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민간기업의 현물후원과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원, 비영리조직(NPO)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전주 승암마을,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에서 지역의 집수리 단체와 함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새뜰마을지역 30곳을 새롭게 선정하면서, ‘민관협력형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수리뿐만 아니라 맞춤형 돌봄 사업과 사회적 조직 육성 등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른 부처의 사업과도 연계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함께 ‘맞춤형 주민 돌봄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 지원 후에도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개선에 대한 지원 금액을 올리고 민간기업의 물품후원도 확대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난 9월 정부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 이 안정돼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도시 속 주거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저녁때 돌아갈 ‘집’을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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