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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정부가 나서서 열어주자

[칼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정부가 나서서 열어주자

기사승인 2019. 01.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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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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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2018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2년 연속 1000억원을 돌파하고 수출기업 수 또한 9만 4000여개로 전년대비 2000여개가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주요 수출국들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보호 무역주의 기조 확산으로 인해 대외 무역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을 주도하던 반도체가 1월 20일까지 28.8% 급감했으며, 석유제품 수출 또한 18억 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4.0% 감소했다. 산업연구원은 세계 경기 성장세 둔화로 인해 2019년 수출 증가율을 2018년(6.4%)보다 낮은 3.7%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 성장세 위축과 반도체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하여 수출 하방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그간 동북아에 집중된 경제, 외교, 사회 문화적 관계를 아세안과 인도 등으로 넓히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년까지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규모를 2000억불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 수출 시장의 다변화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 진출해있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제조기업 A사는 현지 할랄 인증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인증 획득을 위해 20가지가 넘는 서류를 영어와 현지어로 번역하느라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의료용품 제조기업 B사는 잦은 정전과 높은 전기 요금으로 전력 이용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커미션, 뇌물과 같은 불투명한 행정절차 관행 등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현장 밀착형 지원 제도가 동반돼야 한다. 우선 국가별 중장기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신남방 국가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 국가별 진출유망분야를 선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신남방 국가들은 대부분 인프라 수준이 열악해 중소기업이 물류시설과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의 물류 인프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 코트라는 한국 기업의 해외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8개국에 물류센터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남방 지역에는 물류센터가 베트남 호치민 1개소 밖에 없다. 셋째,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 위해 전문가를 국가차원에서 확대·양성할 필요가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담당자와 한국인 담당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은 해당국의 산업별 정책, 법령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수 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경제의 특성상 수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수출 활력을 잃어가는 지금,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남방 정책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강화와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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