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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안전대진단, 국민 함께해야 ‘위험불감증’ 극복한다

[칼럼] 국가안전대진단, 국민 함께해야 ‘위험불감증’ 극복한다

기사승인 2019. 02.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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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특임교수
국가안전대진단, 227만개소 점검, 9만6000여개소 위험요인 발굴·개선
재난위험 감지하는 국민안전의식이 '위험불감증' 극복 안전사회 보장
송창영 한양대 교수 1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특임교수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 닭이 알을 깔 때에 알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드리고 나오기 위해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드리는 것을 ‘탁’이라 한다. 이렇게 ‘줄’과 ‘탁’이 동시에 이뤄져야 알이 깨어지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새끼가 혼자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어미 새가 혼자 알을 쪼아도 안 된다. 함께 해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돼 오는 4월 19일까지 61일 간 진행될 국가안전대진단도 마찬가지다. 성공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모든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계획단계부터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의 필요성이 높게 나온 분야를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국가안전대진단, 227만개소 점검, 9만6000여개소 위험요인 발굴·개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율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 숙박시설 등의 유형별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2015년 도입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그동안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해 9만 6000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을 14만 개소로 축소한 대신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 시행하고 나머지 민간 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한다. 앞으로 성공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재난안전 근간을 아우를 수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돼야 한다. 그 명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살피고 진단을 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국가안전대진단을 보면 시설안전에 머무르고 있다.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문·사회·철학·인식·의식·문화와 같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평소 내 주변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 그 요인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가안전대진단이 돼야 한다.

◇재난위험 감지하는 높은 국민 안전의식이 ‘위험불감증’ 극복

둘째, 단기간의 실적위주 점검이 아닌 안전을 위한 항구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동안 불과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십만의 시설물을 점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문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국내에 그렇게 많은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정된 예산과 기간 동안 계획된 실적을 맞추기 위해 비전문가가 포함돼 진단할 수밖에 없다. 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의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 시설물별, 연도별, 규모별로 군(群)을 정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 규명을 통해 예산이나 제도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장 눈앞의 시설물에 대한 보완책만 찾을 것이 아니라 10년에서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는 국가의 중단기 안전마스터플랜, 백년대계에 활용해야 한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열 걸음보다 국민 개개인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스스로 재난을 살피는 ‘청설(聽雪)’의 자세가 필요하다. 싸리문 밖에서 내리는 눈 소리를 안방에 앉아서 듣는 것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한다.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징후에서도 재난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높은 안전의식만이 사회에 만연한 위험불감증을 극복하고 우리의 안전한 사회를 보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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