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4차산업 혁명과 건설의 재발견, 문제는 적정공사비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글로벌 산업의 중심이 전통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기술을 융합한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원격 진료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같은 4차산업 혁명 분야 중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산업이 건설부문이다. 주택과 정보통신 기술의 연결, 공장과 인공지능의 결합, 도로와 빅데이터의 융합 등 4차산업 혁명은 많은 부분에서 건설이 생산한 기반시설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이다.

자율 주행이 성공하려면 스마트 도로가 갖추어져야 하고, 싱크홀 사고를 방지하려면 설계·시공·하자보수 이력과 공간정보 등 일련의 데이터를 통합관리 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능형 주택과 자동화 공장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설계·공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처럼 건설과 4차산업 혁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설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 핵심은 적정한 공사비 반영에 있다. 적정 공사비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유도하는 마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현실은 지난 10여년간 공공공사 위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30% 이상이 매년 적자이고,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손실을 보는 등 생존에 급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은 발주자가 산정한 예정가격에 일정수준의 낙찰률이 적용되어 결정되는 공사비 결정 구조에 기인한다. 2004년 새로 도입된 산정방식에 따라 그간 예정가격은 실질적으로 낮아진 반면 낙찰률은 그대로 묶여, 건설업체에 지급되는 실질 공사비는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소 반영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부당 삭감된 공사비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지 않아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공공공사에서의 공사비 부족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사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대가 지급’, ‘불공정 특약 설정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 된 것은 건설업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정상적 공사비가 확보되면 산업내 큰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연관산업과 국가 경제에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사물인터넷을 통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가상현실을 이용한 시설물 사전 체험과 피드백, 드론 활용 공정관리 등은 건설 생산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고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스타트업 기업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재난·재해 진단 탐지 전문기업, 주택에서 자동으로 보내는 각종 정보를 이용한 주문, 진료 등 건설로부터 많은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가 파생될 것이다.

특히 건설산업은 설계에서 시공, 하자보수, 유지관리에 이르기 까지 많은 단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여력이 어느 산업보다 큰 분야이다.

지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건축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은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산업이다.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것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또다른 중요한 이유이다.

세계는 대전환기를 맞아 이에 적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물결은 건설산업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를 이끌 동력이 공사비 정상화에 있다. 예산 절감에만 얽매인다면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