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맥주 종량세가 경제이고, 일자리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협회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협회장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제실장이 주류세 개편안 제출 시기 지연을 발표한 후 수제맥주 업체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최근 수제맥주 업체들은 종량세 관련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일 기사를 체크하며 일희일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종량세 개편안 발표 직전 ‘전 주종 형평성 고려 필요’를 이유로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이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내년 3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시 “4월 말~5월 초까지 주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미룬 뒤 돌연 다시 한 번 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6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일정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고 일축해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맥주 종량세 전환을 믿고 품질 경쟁이 가능해질 내년을 대비해 연구개발 및 설비 증축에 추가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고용 창출 규모를 더욱 키울 예정이던 업체들은 개편안 연기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원사 중 하나인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는 최근 이천에 연간 500만 리터 규모의 양조장을 준공하여 맥주 종량세를 대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고 일부 업체들은 종량세 이후 소매점 판매를 위해 장비를 주문했으나 종량세 전환에 대한 확정이 나지 않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종량세 전환이 되지 않아 일부 업체는 국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

맥주는 종량세로의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 전체 주류 세수의 약 50%를 차지할 만큼 소비량이 높은 주종이며 시장 규모 역시 4조에 달하는데, 수입 제품과의 역차별로 인해 산업이 그대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20%대로 급증했으며, 2019년에는 30%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자본력이 없는 수제맥주 업체들은 주세법의 구멍을 이용한 수입맥주의 공격적 프로모션으로 인해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량세로 바뀌면 ‘만원에 4캔’이 없어진다는 기사 이후 많은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하며 ‘만원에 4캔’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좋은 품질의 맥주를 더욱 저렴하게 마실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된다는 점을 알렸음에도 ‘만원에 4캔’이 사라진다는 프레임을 이기지 못하고 종량세가 무산됐다. 그 후에도 많은 시뮬레이션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원에 4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이미 맥주 종량세 도입은 무산된 상태였다.

종량세 도입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2019년 기획재정부의 기조와 정부의 의지에 가장 부합하며 소비자들의 편익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주류산업 육성 정책이다. 아울러 국내맥주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초석 같은 정책이다. 수제맥주협회는 올해 맥주 종량세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약 65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손실과 75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누적될 것임을 수 차례 강조해 온 바 있다. 맥주의 종량세 도입은 국내경기 활성화와 맥주산업 선진화, 소비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맥주의 경우 타 주종과 달리 수입주류와의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고 맥주업계 내부에 종량세 도입과 관련되어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종량세 도입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가 누적되며 도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늦춰지는 것은 다른 주종의 종량세 도입을 위한 볼모로 잡혔거나 정부에서 대기업과 수입업체들의 눈치만 보며 좌고우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마지막 개편 약속 일정이 다시 한 번 무기한 연기되며 많은 수제맥주 업체들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 맥주만이라도 종량세 전환을 서둘러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맥주 종량세가 경제이고 일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