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러정상회담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

9월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러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쉽지 않았던 한·러관계를 정부가 그동안 잘 관리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대북제재와 사드문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양국이 바람직한 한·러경제협력의 새로운 틀과 러시아 극동개발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 속에 한·러관계는 미·러관계에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이 대미 전략적 카드임을 감안하면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회담의 생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사드문제에 대해서도 설치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소극적 입장보다는 비핵화가 가져올 경제적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푸틴 대통령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사드설치 발표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7월 8일 외교장관 성명이후 공식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에서는 지정학적 이익 못지않게 경제적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기대감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과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활성화 등을 통해 러시아 극동개발 및 남북러 3각협력이 가속화하고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공통으로 추구하고 있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유라시아 대륙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한·러 경제협력은 질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서방제재와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한·러경협은 최근 크게 위축되었다. 2014년 258억 달러의 교역액(11위 교역국)을 기록하였지만 2015년 교역액은 160억 달러로 40%나 감소하였다(23위 교역국). 양국의 교역이 이처럼 외부환경에 취약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5년간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상품과 자원의 교환이라는 전통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는 공히 현재의 경제성장 한계를 인식하고 창조경제와 혁신경제 분야에서 신(新)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의 자원의존성을 줄이고 산업구조의 다각화·고도화를 위한 현대화 전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푸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혁신’인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바로 이러한 창조와 혁신의 상통하는 맥락에서 각각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러시아는 항공우주산업, 원자력산업, 에너지산업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산업, 식품가공산업, 의료·제약산업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처리기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기술, 나노산업 등은 한국과 러시아 모두 21세기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한 분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분야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창조·혁신 경제분야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꼭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 한·러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서의 건설적 역할이 러시아 국익에 매우 부합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 한·러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대 가장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