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고] 기술규제 합리화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합리적 기술규제는 일정 수준의 제품 품질을 보장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는 기술적 가이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이 기술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다시 기업의 제품 개발 투자와 소비자의 선택 확대라는 선순환을 유발해 산업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과도한 또는 중복된 기술규제, 신기술과 신제품의 속성을 모르고 적용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는 기업이 애써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융합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빨라지고 있어 기업들의 발 빠른 신기술 적용과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에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경우 각국 기업이 앞 다투어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어 우리의 기술개발 노력도 가속화돼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인자동차관련 업체들은 테스트에 필요한 전용 주파수 대역이 배정돼 있지 않아 적극적 연구개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물류 유통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상업용 드론 역시 운송 가능한 물품의 중량 규제와 비행구역의 제한으로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꽃인 스마트 공장의 경우 공장내 부품 및 완성품 운반용 전통적 지게차를 대신할 무인 지능형 운송 장치는 적절한 기준이 미비하여 기술개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내 관련부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6년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규제가 기업발전 및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항목에서 조사대상 60개국 중 43위에 그쳤다. 이는 과거 3년간 조사결과 대비 13계단이 하락한 것이다. 기술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2014년 민관 합동의 기술정책포럼을 출범했다. 기술규제정책포럼에는 기업 및 산업별 협·단체, 시험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전반에 숨어있는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해 해소하고 있다.

일례로 2015년에 고압가스 제조시설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60억원 이상의 장비 설치 비용을 절감하게 했고, 교류방식의 태양광 발전 모듈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도 마련해가고 있다. 이 기준이 제정될 경우 관련 업체에서는 약 56억6000만원의 첫해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창호용 마감재 저탄소 인증절차 개선으로 연간 84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유도했으며, 지게차 인증규제 합리화에 따라 지게차 모델 당 3700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규제 개선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제품의 매출을 발생시켜 기업들에게 일할 맛과 투자 의욕을 불러 일으킨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선제적 기술규제 애로 발굴 및 대응과 함께 다각적인 개선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에 맞는 기술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술규제 합리화 노력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문제 제기와 참여가 이뤄지면 산업 전반에서 혁신이 촉진되고 이는 수출과 투자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기업인들의 왕성한 제언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