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 무서운 폭염’ 정부와 국민 힘모아 선제적 대응하자

정상만 공주대 교수(전 한국방재학회장)
정부, 이미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세워 재난수준 관리
'폭염, 재난안전법 자연재난 포함 법안' 국회 처리 시급

정상만 공주대 교수(전 한국방재학회장)

지난 8월 1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6도로 111년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최근까지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최악의 폭염 연도인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사망자는 47명이며 온열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3800명을 넘어 서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폭염 일수와 그 강도도 증가 추세에 있다.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를 더 걱정스럽게 한다.

아직까지 폭염은 재난안전법의 자연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다.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갖추자는 논의는 2005년 국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 이후 여러 번 폭염 시기에 논의되다가 여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곤 했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세워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 임무·역할을 규정하는 등 이미 재난 수준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5월부터 9월까지 폭염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관리, 응급구급체계 구축 등 대응체계를 갖추고 폭염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이미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세워 재난수준 관리

특히 당면한 폭염 대응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수 있는 더 큰 폭염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폭염 피해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대비에 초점을 둔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 피해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이제는 폭염을 재난안전법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국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 사람·생명 중심과 안전 가치를 중요한 국정 지표로 설정했다.

재난 안전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것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폭염 희생자 대부분은 도시 쪽방에서 에어컨 없이 폭염을 견뎌야 하는 노인과 생계를 위해 폭염에 노출된 채 야외에서 농사일 등을 하는 고령자였다.

또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건설 현장 근로자 등 폭염에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에 방치된 사람들이 주로 희생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폭염, 재난안전법 자연재난 포함 법안’ 국회 처리 시급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으며 한반도의 여름 기온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한반도에서 폭염 시작일이 계속 빨라지고 있다. 폭염 일수도 점진적으로 늘고 강도도 커지고 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무서운 폭염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폭염 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기록적인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보고 국가적인 폭염대책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더위 쉼터의 다양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냉방시설 활용도 향상 등의 하드웨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폭염 예·경보 강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폭염대응 매뉴얼 제정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 포항지진 발생 때 지진에 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미비로 대응에 허둥지둥했던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르는 재난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더 무서운 폭염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지금은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민·관이 다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미래 폭염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비가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