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초(超)불확실성의 시대…외교·안보 역량 총집결해야

허고운 정치부 기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전 하버드대 교수는 1977년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명저를 남겼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 표현으로도 부족한 ‘초(超)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당장 존재 자체가 ‘초불확실성’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백악관에 입성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등 국제질서의 변화는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시대에서 미·중 관계 갈등이 주목받고 미·러 협력 조짐이 전망되면서 세계정세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 올해 대통령선거가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유례 없는 정치 혼란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둘로 갈라져 누가 ‘진짜 보수’냐를 놓고 다투고 있으며, 야권 역시 집권 비전과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더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있다”고 공개하며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김정은 정권은 올해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며, 트럼프 취임과 한국 대선을 계기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속셈이다. 김정은의 계획이 이뤄진다면 한국 국민은 북한의 핵 위협 아래 인질로 사로잡히게 된다. 한국이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게 위기를 가리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관심이다. 어차피 믿을 게 정부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라도 역량을 총집결해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