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기은·산은 공기업 추진 논란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은과 산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가 재지정하기도 하면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기은과 자은의 자회사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성 보장이 아닌 공기관 재지정은 악수(惡手)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기은과 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기타공공기관일 때보다 이사회 임원 임면,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 범위가 넓어진다. 경영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공기관 지정과 관련 정부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2012년 기은과 산은에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바 있다.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다. 하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 실패를 이유로 기은과 산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

기재부는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진행하는데 공공기관의 여건을 갖춘 기은과 산은이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기은과 산은 노조는 정부가 국책은행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 지정으로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사안에는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도 주장한다.

우리은행 민영화 등 민간 은행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은·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건 민영화 흐름에도 역행하는 모습이다. 은행업황이 악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