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완전히 사라지는 한진해운, 초심잃은 구조조정의 표본

안소연 산업부 기자

법원이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린다. 그동안 언론은 ‘사실상 청산’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40년 역사의 거대 해운사가 사라지는 데는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관련업계가 누차 강조해왔듯이 회사 하나가 사라지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해운업의 시초가 붕괴됐으며 반세기 가까이 쌓아온 인프라와 인력이 공중분해됐다.

구조조정을 주도한 정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유가 오너의 의지 부족이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고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산에서는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실업자도 속출했다. 한마디로 경제회복을 위해 진행했던 구조조정의 초심이 사라진 셈이다. 애초에 이러한 구조조정은 초심을 살릴 수 없었던 방법이었는지도 모른다.

한진해운 한 곳만이 파산한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하역업체·포워딩업체들의 어려움이 줄을 이었다. 물류대란이 일어났을 때 한진해운에 물량을 맡긴 수출입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다른 운송업체를 찾기에 바빴다. 따라서 순식간에 물류비가 대폭 오르는 어려움도 견뎌야 했다.

피해는 일시적인 데서 그치지 않았다. 전 세계 수출입업계가 한진해운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한국 해운에 대한 신인도 자체가 하락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지는 추산조차 하기 어렵다.

해운업계에만 ‘한진해운의 빈 자리를 채워야 한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할 게 아니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야 한다.

특히 해운 구조조정을 금융 관계자들이 주도한 점부터 되돌아 봐야 한다. 한국 정부가 해운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반증한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사라진 자리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남았다. 이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