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막을 현실적 대책 시급

이철현 사회부 기자

경찰청이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관련 대책의 피해자 감소 효과를 확인, 더욱 강도를 높인 것이다.

경찰의 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화하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망스럽다는 점을 감추기 어렵다.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 출동 경찰관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새로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그동안 각각 구두로 했던 경고와 피해자 보호 안내를 서면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현장 초동조치 강화,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강화가 전부이다.

강력한 초동조치와 피해자 모니터링은 데이트폭력을 포함해 모든 강력 사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별도의 대책으로 언급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에서 발생한 30대 남성의 여자친구 살인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이트폭력은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강간이라는 또 다른 강력범죄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는 현재의 임시적인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어느 기관보다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이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등의 검토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인 가해자 제재 수단이 있을 경우 피해자 보호 대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