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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빈 병 보증금, 올리기만 한다고 능사 아니다

[기자의눈] 빈 병 보증금, 올리기만 한다고 능사 아니다

기사승인 2017. 03. 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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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사회부 정지희 기자
환경부가 빈 병 보증금을 인상한 지 3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의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겪을 불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빈 병 보증금을 인상한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소비자가 빈 병을 반환하면 환불받는 보증금을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과 80원씩 올랐다. 빈 병 반환을 활성화함으로써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소비자가 직접 소매점으로 빈 병을 반환하는 비율은 38%로, 2014년 당시의 반환율 24%에 비해 14%포인트 높아졌다며 빈 병 보증금 인상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주류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딱히 큰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주류업체 관계자 역시 “빈병 보증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 논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수의 소비자들은 더더욱 빈병 보증금 인상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빈 병을 가져가도 갖은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주지 않는 소매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소매점은 빈 병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매점 역시 나름의 고충이 있다. 소비자들에게 빈 병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돼 있지만, 빈 병을 쌓아둘 만한 공간이 부족해 정작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빈 병 무인회수기가 설치된 곳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고장이 잦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빈 병 보증금 인상의 취지는 좋았으나 정부가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너무 성급하게 시행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장 눈앞에 나타난 미미한 효과에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빈 병 보관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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