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중산층 복지도 수도권에만…설움 커지는 지방민

홍선미 건설부동산부 기자.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사업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올해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속속 내고 있다. 지금껏 입주자 모집이 없었던 서울에서도 올해 6곳에서 분양이 시작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수도권에만 집중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쉬운 대목이다. 2015년과 2016년 입주자를 모집한 1만8000여가구의 뉴스테이 중 80%에 달하는 물량은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쏠려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부산은 지난 2년간 단 한가구의 뉴스테이도 공급되지 않았다. 부산은 뉴스테이 사업지로 논의되는 곳만 10곳이 넘지만 분양을 시작할 만큼 사업이 진척된 곳이 없어, 올해 역시 입주자 모집 계획이 없다.

물론 사업이 지지부진한 나름의 속사정은 다 있다. 부산의 경우 다양한 협의가 선결돼야 하는 지구지정 형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지역 균형 공급까지 감안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정책 준비 단계부터 전국의 사업 진행 속도를 고려했다면, 좋은 혜택이 비슷한 시기에 고루 돌아가 특정 지방의 불만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뜩이나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회적 인프라가 몰려있어 지방 시민들의 비애가 큰데, 정부가 주도하는 주거복지에서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설움은 더 커질 수 있다.

부산 아파트값은 지난 한해 4% 넘게 뛰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1.50%)의 3배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 수요도 그만큼 두터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하루라도 빨리 줄어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