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대의보단 내 밥그릇 지키기 연연한 금융위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적극 홍보하는 대국민 정책 중 하나로 ‘정부 3.0’이란 게 있다.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보다 편하게 한다는 게 근본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1단계)서비스를 시작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이러한 정부 3.0의 취지를 반영한 대표적 정책 사례라 할 수 있다. 행복드림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식품·공산품에 대한 리콜·인증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병행수입상품 통관정보, 규격·원산지 등 상품바코드 기본정보 등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행복드림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공정위 측은 국민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인 일부 기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복드림 서비스 목록에 금융상품정보를 포함시키는데 난색을 보였던 금융위원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1단계 서비스에 이어 국토교통부 등 14개 기관과 추가 연계해 화장품·의약품·자동차의 리콜정보, 금융상품정보 등을 포함한 2단계 시스템 구축을 올해말까지 완료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단계 서비스에 포함될 금융상품정보의 경우는 리콜·인증 등 해당 업계에서 다소 민감해 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달리 상품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라 이를 공유하는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반응이다.

금융위 역시 그간 정부와 금융사·소비자간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 사례를 적극 홍보해왔다. 그랬던 금융위가 정작 타 부처가 추진하는 정부 3.0 사업에 대한 협조에 난색을 보인 것은 여전히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보다는 부처 밥그릇 지키기에 더 연연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