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유권자인 국민이 변해야 정책선거 된다

허고운 정치부 기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적지 않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각 정당은 후보를 속속 확정하고 치열한 지역 경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권 주자들이 여전히 정책보다는 이념 논리와 개인의 이미지에 의존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인들은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지 관심 밖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국민 수준이 그 나라 정부 수준을 결정 짓는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는 유권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 무관심하다가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삶과 철학을 대변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불평한다면 그 때는 이미 늦는다.

‘가족과 친한 사람들끼리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를 지역과 인물, 이미지 위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잠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번 대선부터라도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정당·후보자가 작성한 선거공보를 꼼꼼히 챙겨보고 선거 토론 방송도 예능 프로그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져보며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후보자들은 매번 정책으로 심판을 받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선거용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정책선거가 치러진다면 정치인들이 정책을 함부로 결정하거나 국정을 농단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도 겉보기에 화려해서 이목을 살 수 있는 공약보다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년 실업을 없애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과 실현 가능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4월 17일 각 후보의 공약을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검증하고 가족·지인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정당·후보들의 선거 공보물만 한 번 관심있게 들여다 보면 우리 미래를 짊어질 대선 후보와 정책공약을 쉽게 검증할 수 있다.